'주 52시간 개편' 연구회 발족.. 노동계 "노동개악 부역자들로 채워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8일 발족했다.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계의 반발이 큰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당장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 “연구회가 내놓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뚜렷한 반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로얄호텔서울에서 연구회 킥오프(개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간 운영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논의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른바 ‘국민 소통형’ 기구로 운영해 각계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공개 포럼·세미나 등도 개최할 방침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하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속해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12명으로 꾸려졌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서 인사 조직과 노동법 등에 조예가 깊은 학자를 위주로 선발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노동시장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을 마주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연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에선 경영계에 유리한 쪽으로 노동개혁 판이 짜일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구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4개월간 집중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 “미래 사회에 대한 분석과 예측, 이를 근거로 한 노동정책 수립이 4개월의 짧은 시간에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몰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연구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연구회에 참여한 12명의 명단을 보면 '꼼수'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난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 노동개악에 부역했던 사람, 민주노총에 대한 편견에 가득한 사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고 주야장천 떠들던 사람,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윤석열정부의 노동개악 공약의 터를 닦은 사람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