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체 관리 공공갈등 49건..'중점관리대상' 제2공항

기사내용 요약
1등급 1·3등급 9·4등급 39건…작년보다 3건 줄어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진단 내달 10일까지 추진
오영훈 지사, 상황 해결 방안·대안 등 제시 주문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지역에서 벌어지는 공공갈등 중 행정당국이 자체 관리 중인 갈등 사례가 49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 및 갈등 진단을 계획하고 있어 그 수가 더 늘어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현재 등급별 진단관리 중인 도내 공공갈등은 49건이다. 중점관리대상(1등급)이 1건이고 3등급이 9건, 4등급이 39건이다. 지난해 하반기 52건에서 3건이 줄었다.

공공갈등 등급은 도가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등급 분류 기준을 만들었다. 최고 300점으로 시작해 갈등 진행 상황에 따라 감점되며 등급이 매겨진다. 4대 항목, 14개 분류, 36개 세부 항목별 진단 후 등급별 모니터링과 책임 관리가 이뤄진다.

중점관리대상은 자체 기준표상 200점 이상이면서 사회협약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2등급은 200점 이상이면서 사회협약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고 3등급은 150~199점, 그 이하는 4등급으로 분류된다.

도내 공공갈등 중 1등급인 중점관리대상은 제주 제2공항 갈등이다. 기준표상 갈등진단 점수가 225점에 이른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은 과거 중점관리대상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추이가 달라지며 지금은 최하등급인 4등급으로 분류됐다.

3등급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등이 포함됐고, 4등급 중에서는 비자림로 확·포장과 도두동장례식장 인허가가 대표적이다.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8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2.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공공갈등 사업에 대한 하반기 전수조사 및 갈등 진단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도 이날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서에서 갈등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안 등의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공갈등 조사 및 진단은 1년에 두 차례(상·하반기) 시행한다”며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사이에 3건이 협의돼 관리 중인 갈등 사안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정에서 갈등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실·국에서 요구 시 갈등조정협의도 꾸준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까지 갈등사안으로 분류됐다 제외(해소)된 사례는 ▲동물보호복지관련시설 설치 사업 ▲제주시 공영주차장(구남마을) 유료화 ▲축산마을 주르레샘물 오염 관련 보수 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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