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적채용 논란', 野 "국정조사" 초강수 vs 與 안보이슈로 반격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8/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로 전 정권과 민주당을 역공하는 데 대해서도 "인사 참사 문제와 더불어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자"며 '동시 국정조사'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여야가 이처럼 연일 충돌하는 가운데 각 당이 꺼내든 국정조사는 실제 추진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강력 경고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사적 채용' 논란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사안으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강원도 40년 지기' 2명의 아들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채용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취업 청탁' 논란까지 더해져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이 국민적 평가대에 올라가 있다. 인사 참사로 불렸던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그리고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을 태웠던 비선 논란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누구에 의해 이런 인사가 진행됐는지, 누가 이런 사람을 추천한 것인지, 검증은 제대로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사적 채용 논란을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인사 시스템"이라고 직격했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 인사 문제, 전 정권의 강제북송 관련 '동시 국조'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당이 제안한 전 정권 강제북송 관련 국정조사를 받을테니 윤 대통령의 사적 채용 논란 국정조사까지 동시에 추진하자는 역제안이다. 여당이 강제북송 관련 이슈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권을 직접 겨냥한다고 보고 배수진을 친 셈이다.

우 위원장은 "불리한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여론 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이 문제(탈북어민 강제북송)도 인사 참사와 더불어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을 들어 전 정권의 '안보 문란'을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이 도망간건지 알 수가 없다. 자진해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서해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각각 사적채용 논란, 안보 이슈로 으르렁거리는 가운데 실제 국정조사까지는 어렵다는 관측이 높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에도 난항을 겪고 있어 실제 국정조사는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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