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전동카트 체험장 안전울타리 규격 미달 논란

통리탄탄파크 시설 법적 규격 높이 110cm 이상의 절반 불과
아예 없는 구간도..전문기관 개선 요구했지만 그대로 운영
시 "강제 아닌 권고 조항으로 판단"..최근 시설은 규정 맞춰

지난해 태백시가 설치한 전동카트 체험장 안전울타리 높이 [촬영 배연호]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안전울타리 안에서 통리탄탄파크 전동카트 체험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전동카트 체험장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울타리 등 법적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일반유원시설이다.

일반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 전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태백시는 2021년 7월 20일 전문기관으로부터 전동카트 체험장에 대한 허가 전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받았다.

주요 내용은 전동카트 운행 도로와 인도 사이 안전울타리 설치다.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태백시는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했고, 2021년 9월 7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았다.

이어 전동카트 체험장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시 설치한 안전울타리의 규격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에 규정된 안전울타리 규격은 높이 110㎝ 이상, 수평 살 및 수직 살 간격 10㎝ 이상 등이다.

그러나 당시 설치된 안전울타리는 높이 규격의 절반에 불과했고, 이마저 아예 없는 구간도 있다.

통리탄탄파크 전동카트 체험장 [촬영 배연호]

시 "강제 사항 아닌 권고 조항으로 판단했다"

그런데도 태백시는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안전울타리 등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다며 전동카트 운영 허가를 했다.

통리탄탄파크 전동카트는 최근 본관 앞 광장에 새로운 체험장을 조성할 때까지 이같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안전울타리 안에서 운행됐다.

태백시 관계자는 18일 "안전성 검사 결과의 개선 요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 조항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는 '유원시설업자는 관할관청의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한 후 서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 조성한 전동카트 체험장의 안전울타리 [촬영 배연호]

"일반인이 사업자였다면 허가받지 못했을 것"

통리탄탄파크는 폐광지역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태백시가 총사업비 129억 원을 들여 2021년 7월 개장했다.

즉 전동카트의 유원시설업자와 유원시설업의 허가 관할 관청이 모두 태백시다.

유원시설업 관계자는 "일반인이 통리탄탄파크의 전동카트 운영 사업자였다면 이런 규격의 안전울타리로는 태백시로부터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과 10개월 전 높이 60㎝ 안 되는 안전울타리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했던 태백시는 최근 새로 조성한 전동카트 체험장에는 높이 120㎝에 이르는 안전울타리를 설치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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