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자사고 존치' 현안 쌓였는데..국가교육위 출범 연기

21일 출범 불발..21명 위원 구성 언제될지 미지수
2022개정 교육과정 심의 부실 우려..학생 피해로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법 시행일에 정상 출범하지 못하게 됐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교위법)은 2021년 7월20일 제정됐다. 교육부는 국교위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설립준비단을 지난해 9월16일부터 운영해왔다.

국교위법 공포 이후 약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출범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할 위원회는 18일 현재 당연직 2명(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회 대표)만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위원 구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추천을 요청했는데, 이에 회신한 곳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뿐이다.

국교위 출범이 늦어지기까지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지며 시간이 흘러갔다. 국회도 공전하며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로 인해 교육부 장관의 공백이 길어졌고 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등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위원 추천, 직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면 교육위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국교위 출범이 늦어진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을 비롯해 여러 시급한 교육계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연말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번까지는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발하지만 국교위는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 등 굵직한 내용이 담긴다. 그런데 국교위의 출범이 늦어진다면 심의·의결해야 할 시간도 짧아질 수 있다. 충분한 고민 없이 교육과정이 도입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 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연말까지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해야 하는데 국교위 출범이 늦어진다면 심의 과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 교과서 등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교위는 중장기적인 교육의 방향, 대학입학 정책, 교원정책 등을 결정하는 곳이지만 현안에 대한 이슈도 다룰 수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결과를 통보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교위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국교위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전환 등 여러 교육계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존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5월 이와 같은 논의와 관련해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교위가 이런 부분에서 의견 수렴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위원들이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부분,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견이 모인다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출범이 늦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한 숙의 과정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