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윤석열 정부 독재 막는 민생 최고위원 되겠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 의원실 제공

“정치를 하다 보니 약자와 소수들이 소외당하거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가 생긴다. 단순히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지 않나. 이젠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밀며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했다. 서 의원은 지난 고 강한얼 소방관 사례를 언급하며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뒤 30여년 만에 나타나 자녀의 순직 후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유족연금 등을 수령한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던 일이 있다”고 했다.

해당 사건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며 인사혁신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 강한얼 소방관의 친부가 낸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 유족급여 제한청구'를 받아들여 친부의 재해유족연금을 50%에서 85%로, 친모는 50%에서 15%로 변경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통과된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이다. 서 의원은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을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거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서 의원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이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강화, 주민감사청구권 확대 등 주민들의 정치참여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수원·용인·고양·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선진국에 들어간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법안”이라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실 제공

전반기 행안위원장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을 맡았다. 국회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인사혁신처, 과거사정리위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권력기관 장악을 통해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경찰은 권력을 수사하는 기관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치안 기관”이라며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권력은 부패한다. 윤 정부를 위해서라도 검찰과 경찰이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이 오는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 역시 비슷하다. 그는 지도부에 입성해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 의원은 “독선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이 제대로 견제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 윤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에 맞서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윤 정부의 독선과 무능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쌓아온 '민생의 길'을 되살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서 의원은 “나는 민주당과 함께 걸어온 사람”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춘추관장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는 유세본부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아 민주당의 역사와 함께했다”며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 행안위원장 등도 맡았다. 다양한 역할을 골고루 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고통스럽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주가와 비트코인은 폭락하고, 물가는 치솟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 민주당의 '민생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민생우선 실천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설화해 민생안정 대책단을 만들어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외계층을 위한 당내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평등한 민주당,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 등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