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일반증인지원실 설치..전담 직원도 배치

이종민 2022. 7. 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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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하고 전담 지원관을 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설치한 일반증인지원실은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모든 증인과 동행인이 이용할 수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하고자 지원실을 새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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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모든 증인·동행인 이용 가능
부산 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은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하고 전담 지원관을 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인 특별증인, 취약증인 등을 위한 특별증인지원실만 운영했다.

이번에 새로 설치한 일반증인지원실은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모든 증인과 동행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증인소환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법원은 증인 소환 시 일반증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증인소환장과 함께 송달하고, 당일 출석 예정 증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원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하고자 지원실을 새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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