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1% 오르면 살인범죄율은 얼마나 오를까

강도범죄 유의미한 상관관계 발견 못했지만
절도율 0.66% 폭력 범죄율 0.14% ↑
IMF 총재 "여전히 물가 상승 .. 가난한 나라에 심한 타격"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인플레이션이 1% 오르면 살인 등 강력 범죄비율은 얼마나 증가할까?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학계 등에 따르면 조성원 조선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이른바 ‘4대 범죄’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플레이션이 1% 오를 경우 살인 범죄율은 1.75% 증가한다고 밝혔다.

조성원 부교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삶의 질 저하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고, 빈곤 및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범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당국은 과도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 시 인플레이션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논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이 1% 상승했을 때 살인율은 1.75%, 절도율은 0.66%, 폭력 범죄율은 0.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강도 범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이 가운데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며 빅스텝(0.5%p)을 단행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지난 15일(현지시간) “글로벌 금리는 2023년까지 오르고 그때 각국 중앙은행의 조치에 대응해 가열된 물가는 식기 시작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장 심한 타격이 될 거다. 지금도 여전히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야 한다”며 각국에 선제적 인플레이션 대응을 주문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