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7% 되면 190만명 대출 상환 어려워져.. 정부, 취약차주 보호 '총력전'

금리인하 요구제도·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대책 마련

이달 13일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연합뉴스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도달하면 약 190만명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중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금리 인상기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 상승이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할 시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 늘어난 수치다. 부채 금액은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수치가 70%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면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동일한 조건에서 DSR이 90%를 초과하는 차주는 기존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차감하면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간주된다. 이들의 부채 금액은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DSR 90% 초과 차주의 비중은 2금융권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 비중은 기존 8.4%(62만명)에서 10.3%(76만명)로 늘어났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이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중 채무자 중 DSR 90% 초과 차주 비중 역시 8.7%(33만2000명)에서 12%(45만6000명)로 급증하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 증가하는 취약차주의 보호를 위해 2금융권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리인하 요구 제도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진,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제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기에 신용 하위 50% 개인 대출자를 위한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 상한 기준을 현실화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을 8.5%에서 10.5%로,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기존 11%에서 13%로 설정했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7.5%로 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기존 대출 금리가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보다 높아지는 경우 금융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며 “이번 조치는 최근의 금리 상승분을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해 금융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권했다. 또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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