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의용 궤변 심각..진심이면 서훈이 허위보고 한 것"

하태경 "나포 당시 '北에 살기어려워 내려왔다'..물증조사 요구, 靑서 '하지마라'"

발언하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 여당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궤변이 심각하다"며 맹공에 나섰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탈북 어민의 강제 추방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문제 삼으며 정 전 실장을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을 강제 추방할 때 그 외국인에게 충분히 말해주고 이의신청 절차도 이야기해준다"며 "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절차를 왜 안 밟으셨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법정에서 선원들이 (살해 범죄 관련) 자백을 해도 처벌하지 못해 강제 북송을 했다는데, 이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며 "두 명의 공동 피고인이 자백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 상호 보강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은 선원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를 노리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그렇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흉악범이라고 판단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이야기하라"고 했다.

윤영석 의원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 정의용 전 실장과 민주당의 인권에 대한 저급한 인식 수준과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궤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정 전 실장은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했고, 사실 규명을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중대한 범죄자라고 단정하는 비인도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유엔(UN)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갑자기 북풍을 조작한다는 식으로 왜곡하며 이 사건을 정쟁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국제인권단체들과의 협력을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썼지만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 전 실장의 입장문에 대해 "제가 보고 받은 팩트 내용이랑 너무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나포 직후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안 밝혔다고 하는데, 나포 당시에 '북한에 살기 어려워 내려왔다'고 했다"며 "동해안 입항할 때도 재차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마이기 때문에 북송했다고 하면 물증까지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하지 않나. 국정원 수사팀에서는 물증 조사하자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하지 마라' 그랬다"며 "물증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보냈다는 건 살인마이기 때문에 (북에) 보낸 게 아니라 (북에) 보내는 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정의용 실장의 말이 본인의 진심이라면 이건 서훈 국정원장이 (정 전 실장을) 속였다, 허위보고를 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