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신구 권력 정면충돌..검찰 수사에 쏠리는 눈

정의용 "北 송환 요청 없다" 입장문..홍보수석, 반박 브리핑
檢, 국정원 압수수색·직원조사 속도..서훈 등 소환조사 임박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7.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 배당,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까지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여야 공방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북한 송환 요청 안 받았다"…홍보수석 나서 반박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서는 Δ탈북 어민들이 진정성있는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Δ북송되기 전 조사가 충실했는지 Δ흉악범인 이들 북한어민에게 우선 적용해야 하는 법이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사건 당시 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북한 어민들의 범죄 행각과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 추방 배경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북한에서 먼저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 살인마로 규정하고 자필 귀순의향서를 무시했다"며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출근길에 "모든 국가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따로 드릴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검찰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 현안' 부상…檢 속도전 나섰지만 野 공세는 부담 검찰은 국정원이 지난 7일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사건을 배당하며 신속 수사 의지를 보였다.

서 전 원장 외에 정 전 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의 고발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후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며 "탈북 어민 2명을 합동조사하던 도중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와 황당했다"는 진술과, 두 사람이 귀순 의사를 자필로 작성해 정부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낸 보호신청서및 자기소개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신청서는 최 수석이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은 추후 보호신청서 자필서명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이 기초조사를 마친 후 머지않아 서 전 원장을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실장, 김 전 장관, 이 전 정보본부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또는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점쳐진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은 검찰에게 부담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귀순의향서를 썼냐, 안썼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귀순 의사만 밝히면 북한에서 어떤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다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검찰 출신 중용 등을 이유로 '검찰공화국' 비판을 해온 야권이 만약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전 정부 주요 인사를 재판에 넘기면 '보복 수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