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분위기 조성 뒤 과거사 처리해야"

뿌리깊은 위안부·강제동원 갈등..한일 외무, 4년7개월 만에 첫 대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박응진 기자,노민호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18일 첫 양자 회담을 한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한일관계 개선 모멘텀을 놓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NHK·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지난 5월 취임 후 첫 방일이자,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을 찾는 건 지난 2017년 12월 강경화 당시 장관 이후 4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웃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두 국가 간 대화가 정체된 것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가장 큰 사안은 위안부와 강제동원 관련 문제다. 한일 위안부합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청산 절차는 4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고려해 지난 2018년 11월 재단 해산을 결정했지만, 아직 청산 절차는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 중 남은 기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강제동원 문제는 양국 간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엔 일본제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엔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의 해당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에선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및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고, 올가을쯤 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진행될 경우 한일관계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내다봤다.

과거사 문제는 경제·안보까지 번졌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대항의 의미로 지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조처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일방적 종료를 통보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하에서 한일 관계가 내리막을 걸어온 가운데 일본 현지 언론들은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둘렀다며 미국과 일본을 경시한 전 정권(문재인 정부)의 외교 방침을 부정하고, 미일 중시 노선으로 전환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과거사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했다.

NHK 역시 윤석열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북한을 고려해 한·미·일 3국의 연계 강화를 중시하고 있고,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측의 이해를 얻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박 장관은 방일 기간 아베 전 총리의 사망에 대해 조의를 표할 예정이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