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사적유용' 의혹 법률공단 김진수, 피의자 신분 경찰 소환

警, 업무추진비 지출 근거 캐물어

조만간 檢에 기소 의견 송치 검토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출신으로 예산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이사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천경찰서는 지난주 중반쯤 공단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김 이사장을 조사했다. 김 이사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9000만 원가량의 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경조사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대부분 고교 동창·연수원 동기 등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공단 노동조합은 그를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경찰은 김 이사장에게 경조사비로 쓴 인물들과의 관계를 추궁했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일부 인물에 대해 사적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향후 공단이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예상해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업무 협조를 예상해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단 비서실 등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이사장까지 검찰에 송치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들이 모두 경찰의 송치 후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조상희 전임 이사장도 특정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지난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김 이사장은 예산을 유용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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