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與 "정의용, 거짓말" vs 野 "국정조사 하자"

與 "흉악범 판단 근거 무엇인가..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위상 추락"
野 "16명 살인 처벌 뻔해 귀순..흉악범 반인륜 범죄 눈감아야 하나"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한재준 기자,박종홍 기자 = 여야는 18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송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며 진상조사를 외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맞불을 놨다.

정 전 실장은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통해 배포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북송 어민에 대한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으며,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정 전 실장의 입장문을 봤다.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며 "(정 전 실장은) 흉악범이니 강제 추방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강제추방을 북한으로 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귀순 진정성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며 "흉악범으로 판단한 증거를 정 전 실장은 이야기해야 한다"고 정 전 실장을 겨냥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정 전 실장과 민주당의 인권에 대한 저급한 인식 수준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강제 북송 사건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북풍'이라고 반발하며 '탄핵'을 언급한 야권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갈망한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되돌린 적 있는가"라며 "국가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정권은 지난 선거에서 심판받았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전 실장이 (입장문을 통해) 나는 속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 전 실장 말이 본인의 진심이라면 서훈 국정원이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며 "(북한 선원들은) 나포 당시 '북한에 살기 어려워 내려왔다'고 했고, 동해안에 입항할 때도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흉악범들 도피처로 만들자는 것인가. 여론몰이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여권을 겨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비난을 위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단 말인가"라며 "귀순 의향서를 썼냐, 안 썼냐는 중요하지 않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인도되지 않기 위해 쓴 귀순동의서가 과연 순수한 의미의 귀순동의서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전 정권을 공격하는 일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필요하면 이 문제로 인사 참사 문제와 더불어 2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좋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건영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탈북인 202명 중 139명을 북송했다. 당일 초고속으로 북송한 예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무자비하게 16명을 살인했기 때문에 돌아가면 처벌받을 것을 뻔히 알 수 있다"며 "흉악범을 우리가 보호할 수 없다. 정 전 실장이 아주 잘 설명했다"며 정 전 실장을 옹호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