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서영교 "'사법리스크' 공격은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尹·김건희도 마찬가지"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고위원 출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고위원 출마 (이하 서영교):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박지훈: 네, 의원님 어제 이재명 의원님 출마 현장에 함께 계셨더라구요. 이재명 의원 당대표 도전, 잘한 겁니까? 독배라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

◆ 서영교: 네. 우선 당대표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출마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심을 바라보고, 민심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한 것이냐, 라고 할 때 본인의 입장에서는 마음먹고 진행했으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표한 것처럼, 자기에게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의견을 수용했을 것입니다. 이제 출마를 선언한 이상 잘한 것이고. 국민에게, 또 당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당 후보 입장에서는 잘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당권 주자로 지난 주에 우리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강병원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힐까 우려된다"고 했는데?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 사법 리스크... 당권 지자체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예, 고발 얘기를 헀습니다.) 국민의 힘이 고발하고, 또 일정 부분 경찰이나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 수사를 지시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하고, 이것은 이재명 당권 주자에 대한 두려움이 국민의 힘이나 그런 쪽에 있는 것이죠. 그런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수없이 많은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님도 마찬가지구요. 장관도 그렇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도 수없이 많은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무죄, 무혐의로 정리되면서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사법 리스크라고 해서 저쪽이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민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의 민심을 받아야 견딜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것을 다 이겨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전당대회가 친명 VS 비명 혹은 반명 구도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우려가 없는 겁니까?

◆ 서영교: 저는 친명, 비명, 반명 안에 안 들어간다고 저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 박지훈: 친명 아니십니까?

◆ 서영교: 언론에서 친명이라고 보도하셨더라구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총괄상황실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대위에서 역할을 안 맡은 사람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그렇지만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각자) 방향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민주당으로,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로 통합돼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시너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전화위복이 되는,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가 될 거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 박지훈: 최고위원 컷오프가 28일인데, 서영교 의원님은, 컷오프 통과 자신 있습니까? 도전자가 15명을 넘는 것 같아요. 컷오프 통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 서영교: 과거에 컷오프는 괜찮다고 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이야기하긴 좀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직전 () 송영길 대표님도 컷오프 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몇몇의 아주 일 잘하고 독점 표를 받는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컷오프를 그때 상황을 보며 () 삼아서 열심히 한분한분 () 해야 된다. 그것도 제가 열심히 당을 위해 뛰고, 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정권 쟁취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국민의 민심에 맞춰서 지적하고 바꿔 나간다면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자, 어제 이재명 의원, 출마 선언에서 '강한 민주당' '민생 실용 정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 등 강조했는데 서영교 의원의 출마 선언문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만? 역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서영교: 제가 출마 선언을 7월 10일 경에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7월 17일날 했죠. 이재명 후보의 출마 선언문이 저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니까 제 것을 좀 참조하지 않았을까, 농담 삼아 말씀드려 보구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필요한 것은 강한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민심에 귀를 기울여서 그 민심을 반영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강한 민주당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된 것에서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내 있었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인사 문제, 부동산 문제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보강해 나가는 일이 저희들의 일이고, 또 당원이 민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행복한 당원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보강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부족한 측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 박지훈: 당원들 사이에선, 법사위를 양보하는 부분 등에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법사위 내주더라도 "과방위·행안위는 가져가겠다는 게 야당 원내대표단 전략 같은데요 서영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교: 저희가 지금 야당이고 현재 국회에 국민이 선출해 뽑아준 169석을 가진 정당입니다. 국회의원 수에 비례해서 상임이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법사위, 행안위, 과반위의 위원장을 저희가 맡았고요. 당연히 과반위, 법사위, 행안위에 야당, 여당 골고루 배치되어 있죠. 상임위원장을 저희가 맡았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힘이 법사위를 달라고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국회의원 숫자에 맞춰서 배분되어있던 상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가 열려야 하고 국채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국민의 민심이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고욕직책으로 법사위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 힘이 과반위도 내놓고 행안위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인 겁니다. 국민의 힘이 0.74%를 이겼는데 마치 74%를 이긴 것처럼 오만하고, 다 내놓으라고 하고, 국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 일부분 양보하는 것도 지금은 이때다 꺼내놓으라고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고. 인사 참사, 채용 게이트, 용궁 채용,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가족끼리 다 하는 이런 국민의 비판이 나오는 건데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법사위는 양보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 서영교: 저는 법사위를 지켜야 된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의 과정 속에서 당에 한 번 결정을 했을 때 당으로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요. 그래도 우리 원내 대표도 저하고 입장이 같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정권을 가져갔다고 독주를 하면서 버티니까, 고육직책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법사위를 가져갔다고 해서 그들이 더 오만하기 때문에 독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지훈: 행안위에서 다룰 현안이, '경찰국' 이슈인데요. 서영교 의원님 당내,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 대책단' 단장으로 활약하고 있죠? 경찰국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 서영교: 과거 일제 강점기라든지, 이승만 시대, 전두환 정권 시대, 박정희 정권 시대, 마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항쟁으로 무너질 때마다 경찰국이 치안이라고 하는 사무부가 없어졌고 30년 전 경찰 사무를 장관이 장악을 했던 겁니다. 그런 형태를 지금 또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물고문과 같은 형태의 수사 개입, 수사 지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엄연히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하지 말라고 했고 그것을 시행령으로 고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 불통, 검사가 된 듯한 프레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이거 시행령을 바꾼 건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 서영교: 시행령을 개정하는 입법 예고를 해놓은 거죠. 여기에서 잘못됐다고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꼼꼼하게 위법이라고 얘기를 다 하더라구요. 저희 모두들, 경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행령을 거스르면서 바꾸는 것은 큰 문제이고 법 위반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 박지훈: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추진도 가능한 겁니까?

◆ 서영교: 왜냐하면 정권이 장관을 시켜서 장관이 나서서 법 위반을 할 경우에는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만들어놓은 법적 장치입니다. 장관이 법을 위반했을 때 당연히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거죠.

◇ 박지훈: 법사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 서영교: 이것을 진행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일원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당시 권선동 위원장이 그것을 진행했고요. 민심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갈 가능성을 보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힘보다 지지율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강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60대 어른에서부터, 보수 진영에서부터 반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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