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3高' 위기 尹정부.. '감세카드'로 민생안정·경제활성화

세제개편 당정협의 :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왼쪽) 정책위의장과 함께 참석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소득세 낮추고 법인세 인하”

서민·직장인 세부담 감면에 초점

소득 1200만~8800만 과표구간

5개로 세분해 세율 6~24% 적용

법인세 인하·과세체계 개편 논의

상속세 추가 완화 필요성도 제기

18일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윤곽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감세’로 요약된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산층 소득세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구상이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이른바 신(新)3고 현상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정협의 내용은 서민·중산층, 직장인의 등에 지워진 무거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 의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도 성 의장은 ‘직장인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요청했다”며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싶고, 폭도 넓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초과∼4800만 원 이하, 4800만 원 초과∼8800만 원 등 현재 3개로 나뉜 저세율 과표구간을 최대 5개 구간으로 늘려 6∼24%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점심값 부담과 관련해 봉급생활자 밥값 세제 공제 혜택도 제공될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세제도 방향을 전환한다. 성 의장은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 온, 징벌적으로 운영돼 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 투자를 유도하고, 상속세 제도를 개편해 세금 때문에 문 닫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하 수준에 대해선 “국제적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췄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원래 정부의 법인세 인하 계획은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이었지만, OECD 국가 평균 법인세는 21.2%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인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 의장은 또 “기업 상속 공제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 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추가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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