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국민의힘, 사적채용 이슈 키워..이재명, '문재인의 길' 총선 1차 고비"

-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사적채용 논란 확산..이슈를 키운 건 국민의힘"
- "탈북 어민 북송사건 놓고 신구 권력 충돌"
- "이재명, 당 대표 출마선언..선거패배 책임 정면돌파"
- "이재명, '문재인의 길' 가려면 총선이 1차 고비..총선과 정치 운명 연동"
- "국힘, 오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예산국회 앞두고 중요한 이벤트"
- "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임명을 차기 당대표에 사실상 위임"

[KBS 광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jb4KbfZud2w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가 제헌절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헌절 메시지에서 광주 오월 정신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 오승용: 개인적인 배경이 작년 7월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첫 방문지 중 하나가 그때가 아마 제헌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광주에 방문을 했습니다. 망월 묘지 참배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아무튼 광주 방문해서 오월 정신 강조하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 찬성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딱 한 1년 정도 되는 시점에 마침 공교롭게도 제헌절이어서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 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고, 오월 정신이 거기에 있어서 기둥이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일단 큰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고 하고자 하는 길이 결국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법치주의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었고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최근 강제 북송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월북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어제 제헌절에서 언급했던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이슈들이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수사들이 결국은 헌법적 가치, 자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충실하게 가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억지로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 정길훈: 대통령실 9급 공무원 사적 채용 논란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 오승용: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사안인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조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입장을 떠나서 청와대 직원들은 공채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직원 채용합니다 공고해서 보름 동안 공고하고 서류 심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력서 받아서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청와대 갔다 왔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공채로 갔다 왔던 사람들이 있나요? 한 명도 없지요? 원래 청와대 시스템이 정무직이고 또 법적으로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굳이 민주당식으로 표현하면 사적 채용이지요. 그것도. 그렇게 가는 시스템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 우선 첫 번째는 민주당이 특히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채용을 정치 쟁점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비롯해서 또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사망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거 문재인 정부 대응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윗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대응 할 정치적인 이슈가 필요했고 그것을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민주당이 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사실 9급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원래 가지고 있는 이슈보다 더 부풀려지고 있는 측면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키우지 않아도 되는 이슈를 키웠던 것은 철저하게 국민의힘 탓이다.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께서 강릉 촌놈 이야기하면서 최저 임금 운운하면서 이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은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국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설사 청와대는 원래 정무직이어서 이렇게 추천서 받고 이력서 받아서 채용하는 구조이지라고 하다가도 그 이야기 들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SNS에서 지적했더라고요.

◆ 오승용: 네. 그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권성동 장제원 갈등의 소재로 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SNS를 통해서 우리 둘 사이 아무 이상 없어요, 라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액션을 취한 직후에 집권 여당의 대표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고 공개 저격을 했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권성동, 장제원 갈등설이 사실이라는 것을 장제원 의원의 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에게 확인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부 분열로 인해서 수습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문제가 갈수록 커지면서 별거 아닐 수 있었던 문제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인기를 하락시키는 주요 이슈가 됐다는 것이지요. 이슈 관리, 갈등 관리를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 정길훈: 정치권에서는 또 탈북 어민의 북송 사건, 이것을 두고도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 오승용: 이 부분은 워낙 쟁점이 있고 다양해서 이것만 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쟁점들이 많습니다. 즉 2명의 북한 어부가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현 정부는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공식 입장을 냈는데 정의용 전 실장의 경우에는 귀순 의사를 처음에 표현했던 것은 아니고 합동 심문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고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16명을 죽인 흉악범인데 남한에서는 이들을 처벌할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북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의용 전 실장의 주장이고. 아무리 흉악범이어도 헌법이 정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사법 체제 내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어야 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송환 요청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먼저 송환을 요청했느냐는 부분도 확인해 보니까 정의용 전 실장은 북한이 먼저 송환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추방할 경우에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 의사 타진을 한 사실은 있다고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우리 측으로 어민들이 넘어오기도 전에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서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사안, 결국 이 사안의 결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김정은 답방 초청과 관련돼 있느냐. 당연히 현 정부 관계자들은 또 수사, 국정원 측에서는 김정은 답방 초청 연관성 때문에 북한이 요청하지도 않은 어부들을 북송한 것이라는 것이고. 정의용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그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현 정부에서는 이 사안이 문재인 정부 대북 접촉 그리고 대북 관련 여러 정책을 재평가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문제와 어민 송환 문제가 아주 핵심 고리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민주당도 이 부분에서는 사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조금 더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창올림픽부터 남북 정상회담 2018년에 있었던, 이 과정에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주고받은 국정원 내부 핫라인 메시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고요. 또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넸던 USB에 혹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과거 대북 송금 특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어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출마 선언문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책임이라는 단어를 14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세어 본 것은 아니고 언론에서 세어봤더라고요. 본인이 지난 두 번의 선거 패배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고 본인의 불출마 사유로 거론되었던 선거 패배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 책임이라는 것이 물러나는 것이 책임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당을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진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운명을 2년 후에 있는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와 연동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차기 총선 승리 거론하면서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그때는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주당을 변화시켜야 된다.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당명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아마 이 부분이 본인이 당권을 잡게 되면 당원들이나 다른 국회의원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민주당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고. 아마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논리, 대안, 대책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대선에서 패배하고 다음에 당대표에 출마하고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앞길이 순탄할까요?

◆ 오승용: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기로 나눠보는 분도 있습니다. 총선까지의 시기, 5년 후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대선 패배 이후에 총선에서 회복해서 대선에서 당선되는 그 과정까지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설사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오리지널 문재인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 총선까지가 1차 고비이고 여기에서 또 갈림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과연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하도록 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혹시 리스크가 없는가. 친문계에서는 리스크가 크다. 대장동을 비롯해서 여러 사법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작 총선 승리도 못하고 민주당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의 출마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친문계의 일관된 논리였던 것이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 외에는 예단은 금물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재명 의원이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가졌는데요. 지명직 최고위원 관련해서는 호남에서 자력으로 진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고려해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어떤 취지일까요?

◆ 오승용: 이런 발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호남 정치의 위기, 또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호남이 민주당의 주인이라는 것이 많은 호남 유권자, 지역민의 인식이었는데 정서였고. 이제는 최고위원도 자력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됐지요. 그만큼 민주당이 좋게 표현하면 확장이 됐던 것이고 또 수도권으로 지지세가 넓어졌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호남이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 차지하는 정치적인 역할과 가치 이런 것들이 축소되었다 그것은 호남 정치인들의 역할 때문이라는 비판도 가능하겠지요. 아무튼 자력으로 진출하면 좋겠지만 고려하겠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이 호남 대표를 자임하면서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갑석 안 되더라도 지명직으로 보장해줄게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친명계 내부에서 여수의 주철현 의원을 송갑석의 대항마로서 호남 최고위원으로 출마 검토했던 부분이 물론 무산은 됐습니다. 아마 그 배경을 놓고 이해한다면 이 메시지의 의미도 파악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사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뒤에 무등산 오른 것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어떤 포석일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달리 포석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준석 직무 정지된 대표인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헷갈리는데 아무튼 광주에서 지방선거 출마했던 청년 당원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술자리도 갖고 그다음날 무등산에 가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당원 모집 많이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 행보를 보였을 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UPI 넥스트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서 선호도를 물어보니까 이준석 22.9%, 안철수 20.4%, 나경원 11% 정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 직무 정지에 대해서도 정치 공작이다 45.2%, 정당한 결정이었다 43.6%.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조사 결과였고 본인의 존재감을 보일 필요는 있었던 시점이기는 한데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딱히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이 오늘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엽니다. 권역별 예산 정책 협의회를 광주에서 시작하는 것인데요. 어떤 현안이 논의될까요?

◆ 오승용: 김종인 비대위 당시 2020년 10월 27일에 처음 호남권 예산 정책 협의회를 광주 시청에서 했었고요. 작년에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10월 4일에 국민의힘과 호남 자치단체 간 예산 정책 협의회를 했습니다. 기존 국민의힘이 이번 특히 올해도 첫 행보로 호남에서 이것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례로 쭉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서진 정책의 일환이다. 첫 지역이라는 그런 상징성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정책 협의회다 보니까 대선 이후 첫 예산 정책 협의회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권 대선 공약 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 사항이 언급될 것 같고요. 호남권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예산 국회 앞두고 이미 정부 내에서 내부 검토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 집권당과 예산 정책 협의회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예산 정책 협의회에서도 복합쇼핑몰 유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복합쇼핑몰을 국가 주도형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복합쇼핑몰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으니까 관련해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복합쇼핑몰은 민간 투자 영역인데 국가 주도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나? 약간 어색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그런 논란이 있어서 하루 만에 국가 주도에서 국가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국가 지원 복합쇼핑몰인데, 명칭은 바뀌었지만 맥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깔고 민간 자본 투자 그다음에 광주시 행정의 신속한 인허가, 삼박자를 갖춰서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 또 이것이 수요, 공급, 수지 타산만 맞는다면 굳이 하나만 하는 것으로 한계를 정하지도 않겠다. 구체적인 모형은 오늘 예산 정책 협의회에서 제시하겠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얼개는 오늘 예산 정책 협의회를 거쳐야 파악이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만 강기정 시장이 언급한 내용이 정부가 주도해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 소상공인 지원 등의 적극 관여하는 내용. 즉 정부가 담당해야 할 것이 행정자치 간소화, 도시 문화 관광 인프라, 소상공인 지원 이 세 가지 분야를 언급했다는 것이지요. 국가가 쇼핑몰 플러스알파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고 이 알파의 내용이 사실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일신방직, 전남방직 자리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쇼핑몰 외에 문화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이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공모해서 4명이 응모했는데 아직까지 선출 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오승용: 당초 경선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경선을 하려고 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경선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고요. 또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당대회 앞두고 결정했다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어서 이 결정은 신임 당대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에게 사실상 위임했다. 당대표가 취임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넘긴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