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3%P 더 오르면..취약층 '원리금, 연소득 90% 초과' 속출

치솟는 대출금리 :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지점 외벽에 전세대출 관련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 ‘대출금리 폭등’ 우려 확산

자영업·다중채무 등 부담 커져

제2금융 ‘대출 상한선’ 재조정

금융당국 대출부실 막기 ‘총력’

가파른 시장 금리 상승으로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금융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이 예고한 대로 지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방침이어서 앞으로 취약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임원회의에서 금리 상승세가 지속할 시 특정 대출자군(群)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대출자 특성에 맞는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금감원은 내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업권별로 ‘제2금융권’, 직업별로 ‘자영업자’, 채무구조별로는 ‘다중채무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가 더 증가한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평균 금리가 지난 3월(3.96%) 대비 3%포인트 상승 시 DSR 90% 초과 대출자는 은행에서는 3.2%(28만7000명)에서 4.8%(43만7000명)로 1.6%포인트 증가하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8.4%(62만 명)에서 10.3%(76만 명)로 1.9%포인트 늘어난다. 같은 상황에서 DSR 90% 초과 자영업자가 10.2%(21만9000명)에서 13.0%(28만 명)로 2.8%포인트 증가할 때, 비자영업자는 4.8%(68만8000명)에서 6.4%(91만7000명)로 1.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친다. 다중채무자의 경우는 차이가 더 크다. 금리 3%포인트 상승 시 DSR 90% 초과 다중채무자는 8.7%(33만2000명)에서 12.0%(45만6000명)로 3.3%포인트나 증가하는데, 비(非)다중채무자는 4.5%(57만5000명)에서 5.9%(74만1000명)로 1.4%포인트 상승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총력전을 펴고 있다. 금리가 높은 대부업,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자영업자의 다중채무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되자, 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 대출 상한선을 재조정하는 등 중·저신용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운용 중인 중금리 대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다.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8.5%에서 10.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11%에서 13%, 신용카드 외 사업자는 14%에서 15.5%로 설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7.5%로 올릴 방침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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