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OECD수준의 법인세 인하' 정부에 요구

당정,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논의..굵직한 제도개선 방점
"서민층·중산층 세부담 경감 최우선시 하겠다"
종합부동산세·금융세제 등 전반적으로 손질

18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고물가와 성장 둔화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해 기업과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기조로 하는 적극적인 세제개편을 약속했다. 기업의 법인세와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금융세제 등을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선 종합부동산세 등 이전 정부에서 ‘징벌적’으로 매겨졌던 과세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언급하며 당의 세제 개편 방향에 호응했다. ▶관련기사 3·12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경제는 복합적 경제위기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 이 위기는 비록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 못한다”며 “당과 정부는 당분간 세수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징벌적 주택과세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기업이 고용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하며 물가상승으로 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가장 취약한 서민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개인투자자 목소리도 적극 담아내도록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세’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과세 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감세 규모’에 대한 질문에 “국제적 수준으로 OECD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기존 발표보다 더 낮아질 수 있냐’는 추가 질의에 “당은 감세폭을 많이 요구했다. 정부가 세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OECD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1.2%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25%)을 22%로 낮추겠다고 밝힌 상태다. 당의 법인세 하향 요구에 정부가 응할 경우 기존 정부 발표보다 법인세 하향폭이 더 커지는 셈이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 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특히 기업의 조세 경쟁력 제고와 민간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 체계를 개선하고 가업 승계 애로 해소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홍석희·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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