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집단 힘으로 공공질서 무너뜨리는 집회·시위 안돼"

[집회·시위문화 선진화 토론회] "국민 공감서 벗어나는 일"
"정부의 미온적 태도, 사회 갈등 일으키는 작용 했을 수도"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재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집단의 힘으로 공권력을 누르고 또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집회와 시위는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극단적으로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시위는 오히려 국민들의 공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뉴스1-한병도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노 의원은 "26년간 당직자로 생활하면서 많은 집회에 참여도 해보았고 집회를 준비해 동참도 해봤다"며 "그 과정에서 집회와 시위의 순기능도 많이 보아왔다. 1865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시작해 1928년에 끝난 여성 참정권 운동이 그러했고 현대에는 우리 상황과 환경에 맞춰 온라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그러나 집회와 시위 만큼 평안한 일상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 기본권' 역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수년간 불법집회에 대한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사회 갈등을 더 일으키는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장할 수 있는 '집회 문화의 선진화'가 절실하다"며 "주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오늘 토론회가 시위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을 조화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