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화·직무급제 도입 박차"..노동개혁 방안 만들 미래노동연 출범

尹정부 노동시장 개혁 '키'..권순원 숙대 교수 등 전문가 12명 구성
이정식 고용장관 "경직적인 근로시간, 기업·근로자 요구 충족 못해"
연구회, 넉달간 노동개혁 방안 마련..'근로자 건강권' 확보방안 주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18일 발족했다.

경직적인 근로시간으로는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현행 ‘주 단위(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연공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로얄서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유연해지고 고용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 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시간 주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우선 고쳐나가면서, 노사와 함께 노동시장에 산적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와 방식으로 ‘중단없는 개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날부터 4개월 동안 고용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의 세부 정책 과제를 만들어 수립한 노동개혁 방안을 고용부에 권고한다. 연구회 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철성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모두 12명이다. 이날 회의에선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국내외 노동개혁 사례분석’을 발제하는 등 연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위원 구성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기본요건으로 하면서, 인사조직·노동법 등에 조예가 깊은 분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신진 학자,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등 균형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구임에도 노동계가 배제된 소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조직이 이를 결정한다는 앞선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 연구회를 ‘국민 소통형’ 논의 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논의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 포럼과 세미나 등을 연구회 주관으로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회 첫 과제는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밝히자 산술적으로 주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이 병행될 것이므로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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