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시장 개혁 이끌 '미래노동시장연구회' 18일 공식 출범

고용노동부, 연구위원 12인 공개..킥오프회의 열고 본격 가동
근로시간·임금체계 최종 개편안 10월까지 마련..정부에 권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을 이끌 노동현안추진 태스크포스(TF)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연구회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 논의해 제도 개선안을 만든다.

이날 회의에서는 12명 전문가 위원들의 면면도 공개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철성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위원 위촉 배경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기본요건으로, Δ인사조직·노동법 등에 조예가 깊은 인사 Δ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신진 학자 Δ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향후 4개월간 집중 운영된다. 논의가 종료되는 10월쯤에는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결과물 도출을 위해 연구회는 '국민 소통형' 논의기구로 운영한다.

연구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금체계 개편 우수사업장 및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업현장 방문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개포럼‧세미나 등도 연구회 주관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연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시간 주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연공성 위주의 임금체계 또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사와 함께 노동시장에 산적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와 방식으로 '중단없는 개혁'을 이어나가겠다"며 "그 첫발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의 갈등해결 기조를 확립해 나가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 엄정 대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도 구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