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호봉제 개선 닻 올랐다..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출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18일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와 호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출범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동안 집중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날 연구회 킥오프(초동)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과도한 연공성 위주의 임금체계도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면서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시장의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과제를 통해 '중단없는 개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노동시장 개혁을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며 "정부는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기본요건으로 하면서 인사조직·노동법에 조예가 깊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신진 학자,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 전문가 등을 포함해 균형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가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한 위원들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호 법학과 교수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 교수 △이상민 한양대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등을 비롯해 총 12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국내외 노동개혁 사례분석'을 발제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연구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위원들 간 자유토론을 진행해 향후 일정과 연구회 운영 사안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이날부터 본격 논의에 돌입, 앞으로 4개월동안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인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제언을 정부에 권고한다.

아울러 연구회는 '국민 소통형' 논의 기구로 운영된다. 연구회 논의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 우수 사업장과 근로시간 제도 관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업 현장도 적극 방문할 예정이다. 일반국민이나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 포럼·세미나 등도 연구회 주관으로 병행한다.

한편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이 아닌 부당한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관행도 여전하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청 지회 조합원 여러분들이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정부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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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