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수술 나서는데..지자체는 잇단 "신설"

전남도,에너지공사 설립 검토

道 “경제성 등 면밀 분석할것”

대전시, 도시재생公 신설 추진

광주시도 시설공단 타당성 조사

광주=김대우·대전=김창희·창원=박영수 기자 ksh430@munhwa.com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기업 운영에 대한 접근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서울과 대구·경북(TK) 지역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기조에 맞춰 산하기관 통폐합 등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지만 전남도, 대전시 등은 오히려 에너지공사, 도시재생공사 등 지방 공기업 설립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1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공사 설립을 검토 중이다. 도는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면 현재 민간 주도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산·보급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낮은 경제성이 문제다. 전북도와 부산시, 강원도 등이 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했다가 경제적 타당성(비용편익비·B／C)이 1 미만으로 나와 좌초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 B／C가 1 이상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지방 공기업 설립에 대한 기류가 확 달라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직은 검토 단계”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도 소규모 도시재정비를 전담하는 도시재생공사와 함께 뷰티산업진흥원, 서예진흥원 등의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블록 단위 작은 재정비사업에 적합한 도시재생공사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내 뷰티 관련 교육·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뷰티산업진흥원, 서예 관련 지원기관(가칭 서예진흥원) 설립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경남도는 박완수 지사의 1호 공약인 ‘(가칭)경남투자청’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투자청을 설립할 수 없다는 내부 검토 결과가 나와 기존 도 산하기관인 경남경제진흥원을 확대·개편하거나 새로운 투자유치 전문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지사는 “투자유치의 전초기지가 될 전문기구 설립을 위한 행정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도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해온 교통공사와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교통공사의 경우 지난 6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에 들어가 오는 12월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도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려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등이 입증돼야 하고 고강도 구조조정 기조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설립 심의도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교통공사와 시설공단 설립은 분산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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