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완화, 직장인 밥값 세액공제..'징벌적' 부동산세제 정상화

당정,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협의..가업 상속세 완화도
추경호, 면세한도 상향·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추진 공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당정은 18일 고물가 속 저성장 고착이 우려되는 상황에 민간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상속공제요건 완화와 함께 중산층 소득세 완화, 직장인 '밥값 세액공제'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징벌적'이라고 지적해온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정부가 발표할 세법개정안엔 여당이 주문한 이같은 대책과 더불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해외출장 중 발표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외국인 국채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추진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2년도 세제개편 방향을 이처럼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물려갈 기업에 대한 세제체계 개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기로 한 바 있다. 현재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3개 이하로 줄여 대기업을 비롯 중소·중견기업 세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재계에서 '페널티 과세'라고 반발해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는 폐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돼온 배당소득 과세제도는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할 방침이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선 앞서 발표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에 더해 세제체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특히 "고물가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완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당에서 요청했다"며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인 소득세 완화방안에 대해선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과표구간 폭을 넓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5년간 기본 틀이 유지돼온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손보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세대1주택자 세부담은 집값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 의장은 이와 관련해선 "과도하게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업 조세경쟁력 제고와 민간 자율성, 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및 가업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며 "고물가 속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올해 세제개편안엔 납세편의 제고방안도 담긴다. 이 중 일부는 추 부총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찾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공개했다.

먼저 2014년 이후 고정된 600달러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채·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사고팔아 벌어들인 소득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선진국에선 국채투자에 관해 이자소득을 과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했다"며 "(외국인의)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면 당연히 세수가 감소하는데 1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부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