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중대 사안 경찰 수사지휘는 당연히 해야"

백신 4차 접종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종로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마친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평상시에는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중대한 사안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행안부에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중요정책사항을 행안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소속청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과 행안부령도 입법예고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특히 장관의 수사 지휘 방침과 관련해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 지휘를 감시하고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에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정부의 직접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며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안부 내 국을 신설하고 지휘 규칙을 제정해 사실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경찰국' 8월 2일 출범 (서울=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 만에 생긴다. 경찰국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경찰청에서 한 직원이 업무를 보는 모습. 2022.7.15 coolee@yna.co.kr

이 장관은 지난 1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도 개별적인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은 없지만, 전반적인 수사 지휘는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장관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을 모르시는 분도 아닐 텐데"라고 일축했다. 이 전 처장은 최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법률로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건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면 야당과 협의해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65년생으로 만 57세인 이 장관은 이날 화이자 백신으로 코로나19 4차 접종을 완료했다. 그는 백신을 맞고 난 뒤 "(주사를) 놓는지도 몰랐다. 안 아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4차 접종 대상자가 확대돼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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