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회 없는 제헌절 맞았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여야

원구성 데드라인 약속도 안 지켜
행안·과방위 두고 그들만의 싸움
김진표 "새로운 방식의 개헌 추진"
헌법개정특위 제안했지만 與 반대

제헌절 노래 제창하는 5부 요인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행사에서 제헌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첫 줄 왼쪽부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 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진표 국회의장.김명국 기자

여야가 입법부 공백 상태로 17일 제헌절을 맞았다. 여야 지도부는 제헌절을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 간 입장 차로 국회가 50일간이나 공전하면서 ‘일하지 않을 바엔 세비를 반납하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 두 개 다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둘 중 하나만 갖고 가라. 이것이 결렬의 원인이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나. 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려면 한상혁씨(방통위원장)가 사퇴하고 우리가 (과방위원장을) 맡아야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상임위가 본격 가동됐을 때 그동안 임명 강행한 인사들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정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실책에 대한 국회의 질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이 아닌가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여야가 제헌절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은 14대 전반기, 15대 후반기, 18대 전반기에 이어 네 번째다. 다만 여야는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에 대비해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26일 대정부 질문 등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정당에도 요청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했다. 김 의장의 제안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권 원내대표는 “지금 단계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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