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채용' 논란에 "채용 정당"..윤 대통령 '공정과 상식' 도마

유정인 기자 2022. 7. 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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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치 공세" 정면돌파에도 번번이 의혹 더해져
내부선 권성동 등 여당 지도부 '민심 자극 발언' 우려 나와
비선 논란 등 뒤섞이며 파장 확산..민주당 "국정조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성 논란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논란은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를 겨누며 확산 중이다. 정면돌파를 택했지만 논란이 꼬리를 물어 번번이 의혹을 더했다. 채용 논란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연쇄 시험대에 섰다.

지난 15일 불거진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인 우모씨 채용 논란은 주말을 거치며 17일 위법 여부까지 따져야 하는 이슈로 확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접 우씨 채용을 추천했다고 밝힌 뒤 우씨 부친이 권 직무대행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당초 우씨 부친이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라는 데서 이해충돌 여부로 초점이 확산됐다.

대통령실은 정면돌파를 택했다. ‘정당한 채용’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논란 차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안의 핵심은 업무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사적 인연으로 채용됐느냐”라고 하며 “(우 행정요원은) 선거운동에 처음부터 참여하고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사적 채용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보수로 운영되는 후보 캠프에 사적 인연이 있는 이들이 활동하고, 그중 능력을 인정받은 이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권 직무대행의 이해충돌 논란에는 “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전혀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주장은) 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 주장이 크게 증폭돼서 들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논란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따지던 데서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의 “높은 자리도 아니고 9급”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등의 발언이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 대행 이야기는 ‘내 추천이지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인데 진의와 다르게 논란이 됐다”면서 “야당이 자신들 집권 때와 너무나 다른 기준으로 선거 초반부터 일한 행정요원까지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본다”고 말했다.

파장 확산은 불가피해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채용 논란 정국이 이어지면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초반대에 머무는 데도 인사 관련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대통령실 직원 채용 문제가 새 정부의 ‘공정과 상식’ 공방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도 부담거리다. 대통령실 직원 채용 논란은 지난 6월13일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예방에 지인과 전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이 동행하며 처음 불거졌다. 이후 스페인 출장에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동행한 것이 드러나 ‘비선’ 논란이 제기됐고, 곧이어 윤 대통령 6촌 친척의 선임행정관 근무 논란이 나왔다. 동시다발로 불거진 비선 논란과 사적 채용 논란이 뒤섞여 대통령 부부를 보좌하는 인물들과 채용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사적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국정 컨트롤타워에 진입한 것을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서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기준을 명쾌하게 했다면 논란을 사전에 막는 효과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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