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미만 주택 변동금리 대출, 9월부터 고정금리로 전환"
당정은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우리 당은 4% 정도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했다”며 “몇 %대 금리로 할 것인지는 정부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있어서 그때 가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4억원 미만 주택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은 적극적 의견을 부탁했는데 정부가 더 많은 검토 의견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환율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과 관련해 “(당정이) 충분히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통화스와프가 환율이 오르는 것에 제동장치가 될 수 있어서 한·미뿐 아니라 일본 등과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칫하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위기 대응 정책 마련에 함께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경제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지원방안을 발표하고 8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등에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주부터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됐는데 (윤 대통령의) 메인(주요) 지시는 ‘경제살리기’ ”라며 “어떻게 하든 경제를 좀 살리자고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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