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 오히려 낙농기반 무너뜨려"

이창익 2022. 7. 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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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농자재 값이 오르면서 농민들 걱정이 큰데요.

낙농인 4백여 명이 마시는 우유와 가공용 우유의 원유 값을 다르게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폐지하고 현행 단일 가격제를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낙농업은 장비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일반 축산업보다 고정비용이 훨씬 더 들어 지원이 필요한 데다, 값싼 수입 멸균유로 만든 유제품 자체가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낙농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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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농자재 값이 오르면서 농민들 걱정이 큰데요. 특히 낙농인들은 생존의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유 소비는 줄고 있는데 정부가 유제품 수입량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대책) 폐기하라 폐기하라"

낙농인 4백여 명이 마시는 우유와 가공용 우유의 원유 값을 다르게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폐지하고 현행 단일 가격제를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재옥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북지회장]
"이것이(차등 가격제) 제도가 도입이 되면 저희는 낙농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해가 갈수록 국산 원유를 쓰는 음용유 소비는 줄어드는데 반해 값싼 수입 멸균유를 쓰는 유제품 소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내 원유 생산은 30만 톤 줄었지만 각종 유제품 수입은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쿼터 내 음용유와 가공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가격제를 실시해 유가공 업체의 국내산 원유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낙농업의 활로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농인들 생각은 다릅니다.

정부가 쿼터 내에서 음용 유보다 훨씬 싼 가공용 원유의 비중을 늘리다 보면 결국 농가 수익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영수 낙농인 /익산시 함라면]
"차등제를 시행하면)3등급 이하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 농가가 살겠습니까 축사 운영 못합니다 폐업 농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지속적으로"

또 낙농업은 장비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일반 축산업보다 고정비용이 훨씬 더 들어 지원이 필요한 데다, 값싼 수입 멸균유로 만든 유제품 자체가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낙농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고 나면 모든 생산비가 오르는 상황에 폭등한 사료값 자체로만 원유 생산비를 이미 넘어선 상황.

여기에 정부 정책마저 감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내 낙농업계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서정희
-영상편집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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