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키·몸무게, 집 약도도"..직원들 '동의 없이' 수집

강민우 기자 2022. 7. 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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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일선 세무서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세청 일부 부서는 물론 일선 세무서에서 직원들 신상 정보를 요구한다는 불만이 줄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 2004년 전산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 신상을 관리하고 있어서 부서나 세무서 단위에서 별도로 직원들 정보를 수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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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 종교는 물론, 어디 사는지 약도까지 그려서 내라고 했다는데, 감사원이 실태점검에 나섰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 직원 인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온라인 익명 게시판입니다.

국세청 일부 부서는 물론 일선 세무서에서 직원들 신상 정보를 요구한다는 불만이 줄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직원들이 공개한 신상 관리 카드에는 출신 지역과 종교, 건강상태는 물론 거주지 약도까지 그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A 씨/국세청 직원 : 아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계속 써내라고 했고요. 약도 같은 거는 자기가 자 대고 손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용모'란에는 키와 몸무게도 적게 했는데, 이 카드가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이를 보고 여성 직원을 평가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B 씨/국세청 직원 : 그런 것들이 보여요, 다른 사람 거 (신상기록카드).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제가 알고 싶지 않은데도.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국세청의 경우 지난 2004년 전산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 신상을 관리하고 있어서 부서나 세무서 단위에서 별도로 직원들 정보를 수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SBS 취재에 국세청은 일부 관서에서 신상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해와 올해 3차례에 걸쳐 정보 수집 금지를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B 씨/국세청 직원 : (얼마 전) 국장님이 인사가 있어서 바뀌셨어요. 그걸 또 업데이트를 한 걸 제출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건강이나 종교 같은 민감정보를 동의 절차 없이 수집하는 건 불법입니다.

[김두관/민주당 의원 : 과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고, 감사원은 실태 점검 뒤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CG : 강경림)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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