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범 "제대로 된 조사 없어" 윤건영 "충분한 합동신문 거쳐"

기사내용 요약
정의용 입장문 공개 후 대통령실 반박하자 재반박나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7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나섰다며 추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나섰다. 그렇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며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어 가짜 정보를 흘려 공작하듯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못된 짓은 그만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홍보수석 발표를 보니 이 사안을 제대로 알긴 하는 것인지 궁금해 다시 묻는다"며 "팩트 체크 차원이지만 대통령실의 추가 공개 답변도 기다린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다.

정 전 실장은 이를 통해 탈북 어민으로 알려진 이들은 실제론 어선에서 선장에 대한 불만을 품고 16명의 선장 및 선원을 살해하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범죄인이었으며, 그들이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고, 북한 측의 송환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문이 공개되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반박에 나섰는데, 윤 의원은 이러한 대통령실 입장 발표를 재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홍보수석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다. 충분한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지난 5년 간 통계로 볼 때 3~5일)이 아니다. 그 자료도 정부 손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합동신문은 통상 1~2개월 걸린다는 관계자의 주장도 거짓말이다. 귀순 의사가 분명해 우리 사회로 받아들일 때 그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만약 북한으로 송환한 경우 1∼2개월이 걸린 사례가 있다면 내놓으라"고 말했다.

그는 "합동신문 자료를 보고도 (탈북 어민들이) '엽기적인 살인마'가 아니라 생각한다면 다시 설명해드리겠다"며 "첫째, '엽기적 살인' 행위는 그들이 자백한 내용이고, 둘째 그들의 자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 그들의 자백이 일치했다. SI정보는 알다시피 한미연합 자산"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하냐'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물론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향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며 "귀순할 사람이 왜 귀순할 국가의 군대를 만나서 도망을 가나. 한 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을 도망다녔다"고 했다.

윤 의원은 "만약 정말 귀순할 마음이 있었다면, 북한군에 쫓겨 도망 다니던 망망대해 위에서 우리 군을 만났을 때 기뻐 춤이라도 추지 않았겠나"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치열했던 '도망'은 뭐라 설명할 것인가. 그간 바다와 육지에서 수많은 탈북 사례가 있었지만, 우리 군을 만나 도망다니다 끝내 체포된 사례가 있기는 한가. 그리고 그런 것을 귀순이라 한 사례가 있나"라고 했다.

홍보수석이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이라고 표한 것에 윤 의원은 "대한민국 법대로 처리가 불가능해 보였기에 돌려보낸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다 검토해봤다면 대통령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들이 잡힌 배 위에 살인의 어떤 물증도 남아 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거론했다는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은 증거와 증인이 여럿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홍보수석 말대로 처리했다면 그들은 '무죄'를 받고 풀려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계신데 이 정도를 확인하지 않았나. 아니면 대통령실은 이 북송 어민이 무죄를 받고 우리 국민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믿는다'고 한 것에 대해선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다. 다만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돌려드린다. 온갖 억지와 궤변으로 냄새를 피울 수는 있어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과거에 벌였던 NLL 대화록 논란이나, 검찰이 곧잘 써먹는 숱한 여론몰이의 결과를 기억하기 바란다."며 "당장은 달콤한 사탕처럼 보여도, 그 안에 독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국민의 삶과 연관이 없는 정치 이슈로 전임 정부를 흠집 내는 것은 이제 중단하자.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근거 없는 '말(言)' 말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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