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대상, 4억→6억 확대?.."올해는 어려워"

'고정금리 전환' 안심전환대출 사업 9월 시행
'효과 적다' 지적에 대상자 확대 검토 나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민의힘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기존 4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에서 6억원 이하 주택 수요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산이 제한적인데다, 전국적으로 4억원 미만 가구가 적지 않아 당장 연말 이전에 신청이 끝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비슷한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때도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형평성 논란 등을 빚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금리인하 계획 등을 발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또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4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만 안심전환대출을 해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4%대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금융정책 상품이다. 오는 9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목표로,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20조원, 내년 본예산을 통해 2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는 추경과 별개로 주택금융공사가 5조원을 추가 투입해 총 25조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 시점의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3%포인트 인하하고 고정금리로 전환해준다는 계획이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 우대금리(0.1%포인트)를 준다.

정부는 당초 우대형과 일반형 2가지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제시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만족하면 최대 2억5000만원의 변동금리 대출을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30bp(1bp=0.0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갈아탈 수 있다. 반면 일반형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소득 조건이 없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최대 10bp 인하된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환할 수 있다.

관건은 혜택 대상자 규모다. 당초 올해는 부부소득 7000만원 이하에 4억원 미만 주택 가구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4억원 미만 주택 가구 규모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 효과가 미진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정은 대상을 6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형평성 논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20조원 규모로 사업을 계획했으나 2주만에 대출 신청금액이 73조원을 넘어가는 등 수요가 폭발했다. 당시 신청자들 중 절반 가까이가 반년 이상 심사를 기다리다 탈락을 통보받으며 ‘희망고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2019년 시행됐던 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이 이번에도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엔 4억원 안되는 주택이 많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다”면서 “4억원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해도 연말이 채 안돼 신청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