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사건' 재점화..강대강 대치 얼마나?

<앵커>

정치부 김기태 기자와 탈북 어민 북송 관련 주장들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Q. 핵심 쟁점…귀순 진정성?

[김기태 기자 :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의용 전 실장은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 현 대통령실은 조사도 없이 살인마로 규정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범행 후에 바로 귀순한 게 아니고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니까 도주한 점을 들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흉악범이라는 프레임으로 북송을 미리 결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Q. 송환 여부, 법적 쟁점은?

[김기태 기자 : 이게 말씀하신 대로 판단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보면 개인을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법 중에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냐. 헌법상 우리 국민 아니냐. 아니다, 남북 간 특수성을 고려하면 준외국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다툼이 이어집니다. ]

Q. 신구 정권 대립, 언제까지?

[김기태 기자 : 그렇습니다. 신구 정권이 대립하는 이슈는 꼭 탈북 어민 북송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건넨 USB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평창올림픽 당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 부장이 핫라인을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7일) 홍보수석이 처음으로 브리핑에 나서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걸 보면 신구 정권이 정권의 정당성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전격 공개했던 통일부가 현장에 있던 직원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만약 영상이 공개된다면 사진을 뛰어넘는 파장과 정치권의 격렬한 추가 공방에 예상됩니다. ]

(영상편집 : 김호진)

▷ 정의용 "탈북어민, 귀순 진정성 없는 흉악범…북송 정당"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26034 ]
▷ 대통령실 "자필 귀순의향서 왜 무시했나…조사 협조하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26035 ]

김기태 기자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