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미만' 주택대출 변동→고정 시행..통화스와프, 미·일과 추진(종합)

변동→고정 금리 대환대출, 與 '연 4%' 정부에 제안
"생애 최초 주택 금리인하 당정 공감대"
코로나19 대책엔 "자유 권장하되, 무대책은 아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금리 상황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관련해, 오는 9월부터 4억원 미만 주택을 담보로 변동금리로 자금을 빌린 경우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정부가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고환율 대책으로는 통화스와프를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하기로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와 경제 대책 등을 주제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만나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고금리 : 9월 중 4억 미만 주택대출 금리 변동→고정

먼저 당정은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변동금리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대로 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연) 5~6%가 될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연 이율)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억원’이라는 주택 가격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는 수긍하면서, “(고정금리를) 몇%로 하느냐,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정부에서 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올해 8월이 되면 임대차 3법이 통과한지 만 2년이 된다. 정부기관이 전세가격 변동을 면밀하게 통계를 뽑고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 월세 전환이 되는 경우도 많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 가격 폭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전세 가격) 통계가 나오면 대응하도록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걸려있는 대출금리 현수막 모습. /뉴스1

당정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추후 금리 수준을 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몇%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리되면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환율 : 한미 통화스와프, 고유가 : 법 바꿔서라도 유류세 인하

당정은 고환율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거론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당정 간 충분히 공감대가 있었다”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 양 원내대변인은 “유류세 인하에도 국민이 체감을 못한 것은 시차가 좀 있어서”라며 “계속 유가가 올라가면 법을 바꿔서라도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 주유소에서 유가가 전보다 내려간 것으로 조사가 됐다”며 “동시에 세계 전체 경기 하강으로 (국제) 유가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로 9주 만에 기름값 상승세가 꺾인 10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뉴스1

◇고물가 : 농가에 외국인 노동자 확대해 밥상물가 안정

고물가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제시했다. 당정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밥상물가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이 감소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책으로 외국 인력 쿼터 확대로 5만명을 조기 입국 조치해 농가와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을 신속하고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밥상 물가를 안정시켜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인력부족 분야에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 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15일 해외 입국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 확진자 30만명 대비 병상 4000개 추가 확보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선 확진자 30만명에 대비한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확진자 15만명 발생 시 대비 가능한 병상 5573개와 치료제 78만명분을 확보하고 있으나 코로나 대확산 상황에 대비해 병상과 치료제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또 의료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4차 백신 접종 대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과학방역’ 원칙을 재확인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전 정부가 시행한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보다는 기업 등이 질병관리청 매뉴얼 등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방역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자유를 권장하기는 하되,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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