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최대 90%까지 빚 탕감?.."빚 갚으면 바보냐" 반발

[앵커]
정부가 최근 빚 부담이 큰 청년과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내놨죠.

그런데 대출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은 물론이고 은행권까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

Q1-1> 지난 14일이었죠. 정부가 금융 취약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내놓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대책인가요?

먼저 코로나19로 빚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 가운데 일부는 원금을 많게는 90%까지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64조 원 정도인데, 인원으로 따지면 약 48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가 '새출발기금' 30조원으로 지원하고 여기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는 은행에서 자율 지원을 하라고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Q1-2> 청년들의 코인 투자 빚도 탕감해준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빚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청년 4만 8천 명의 원금 상환은 미뤄주고 이자는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겁니다.

보니까 오늘 아는기자 예고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코인이나 주식 투자 빚을 왜 나라가 갚아주냐는 비판이 특히 많았습니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원금을 탕감해주는 건 아니고 대출 이자를 절반까지 줄여주겠단 겁니다.

Q2-1> 성실하게 빚 갚아온 사람들은 이게 공정이냐는 반응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19 발생 후 집합금지업종으로 묶여 너무 힘들었다던 자영업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딱 그 반응이었습니다.

[이모 씨 / 행사업체 운영]
"아기 분윳값 기저귀값 줄여가면서까지 제가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 이게 뭐예요. 이자 갚지 말라는 거예요?"

Q2-2>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하는데 은행도 같이 하라는 건데,은행 반응도 궁금해요.

정부의 기금 지원에서 제외된 취약자주를 은행이 지원해야 한다는 보도가 오늘 오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관계자에게 연락해봤더니 "뉴스 보고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 지원을 못 받은 취약차주 10명 중 9명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지원하라"고 하는데 사전 협의도 없었던 데다가 내용도 모호해 혼란스럽단 반응이었습니다.

Q3>. 정부도 '도적적 해이'나 '공정' 논란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정부 생각은 뭔가요?

정부는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운영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세부 내용은 없습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여권에서는 "청년 세대가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일을 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정교하게 조율되지 않고 발표된 정책 때문에 성실한 대출자도 은행도 분노와 혼란의 주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