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더딘 위원 구성에 출범마저 늦어져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날짜가 다 되도록 위원 구성 절차를 마치지 못해 법률상 설치·운영이 가능한 시점인 21일보다 늦게 출범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각 기관·단체의 추천상황, 직제 준비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21일 출범은 어렵다"면서도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심의·의결, 공포돼 21일 법률 시행과 함께 출범할 예정이었습니다.

출범이 늦어지는 건 위원 구성부터 직제 마련까지 절차 전반에 걸쳐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속도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위원 21명 중 당연직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 등 3명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경북대 총장인 홍원화 회장을 추천하기로 하고 조만간 교육부에 추천 공문을 보낼 예정인데, 이를 빼면 나머지 17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국회의 추천절차는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국현 기자 (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909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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