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금리 급등 속 전세대출 금리 6% 넘어서

<출연 : 고종완 한국 자산관리 연구원장>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6%를 넘어서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승에, 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 약세에, 이른바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고종완 한국 자산관리 연구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국내 주요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섰습니다. 시중에 3%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거의 사라지면서 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라는 말도 나오던데, 갑자기 크게 금리가 뛴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2> 문제는 이 같은 상승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올린 이른바 '빅스텝'이 아직 반영되기 전이라, 금리가 더 오른다는 건데요. 최대 8%대에 이를 거란 전망도 있던데요?

<질문 3> 더군다나 이번 달 말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세입자는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라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는데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시장으로 유입되는 세입자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질문 4>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실소득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결혼 등 독립해야 하는 실수요자로서는 매매와 전세, 월세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겠습니까?

<질문 5> 대출 규제와 고금리에 발이 묶이며 거래 절벽에 따른 집값 하락세에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하게 되는 건데 올 상반기 거래만 해도 깡통전세 위험 사례가 7.7%나 됐습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6> 집값 내림세에 세입자가 보증금 받지 못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90여 명, 225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피해자가 나왔는데요.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수십 채가 압류되면서 보증금을 떼일 처지가 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7> 피해자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시청을 찾아가 호소해도 '운이 나빴다'라거나 '잘 알아보고 하지 그랬냐'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게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책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세입자로서 미리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알 수는 없는 겁니까?

<질문 8>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의 경우 뚜렷한 예방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마저도 사고가 난 이후 수습하는 대책일 뿐 아닌가요?

<질문 9> 결국 현재로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세입자가 직접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에 비해 보증금이 너무 높은 주택은 피하고 인근 부동산 여러 곳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 중요해야 챙겨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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