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주의·권위주의 경쟁의 시대.. 우크라를 보라, 공짜 자유란 없다"

허버트 R 맥매스터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석좌 인터뷰

2018년 3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허버트 R 맥매스터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석좌의 모습. 그는 지난 5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줌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 군사훈련을 시작한 것은 매우 옳은 일”이라며 “많은 이들이 외교적 접근법과 군사적 행동을 완전히 분리하지만 이 둘은 통합돼야 한다”고 밝혔다.워싱턴 AP 연합뉴스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자못 자신감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길 것이다.” 허버트 R 맥매스터(60)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석좌(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더이상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미국에서 지난해 발생한 의회난입참사 사건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일들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권위주의 중심의 세상이 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해법으로 ‘군사력이 뒷받침된 외교’를 강조했고,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공감했다. 다만 우리나라 일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동북아 비확산 체제의 붕괴를 우려하며 ‘미국의 핵우산’을 강조했다. 인터뷰는 줌으로 40여분간 진행했다.

-세계는 지금 위험한가.

“우리는 지금 연쇄적인 위기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에 근간한 위기임을 잘 알고 있다. 중러는 올해 베이징올림픽 직전에 서로를 ‘영원히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불렀다. 또 2015년 아세안회의에 참석했을 때 중국은 자신을 대국으로, 다른 나라를 소국으로 칭했다. 이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러의 위협은 ‘자유와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본다. 한국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받았지 않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을 가늠할 수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공 동기는 무엇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매우 예측 가능했다. ‘블랙 스완’(Black Swan·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의 현실화)이 아니라 ‘핑크 플라밍고’(Pink Flamingo·매우 예측 가능한 사건)였다. 푸틴은 위대한 국가로 러시아를 복원시키려는 야망에 이끌려 왔기 때문이다. 이는 1990년대 구소련의 붕괴라는 굴욕감에 뿌리를 둔 야망이다. 푸틴은 유럽과 미국, 자유 세계에 대항할 힘과 자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 전쟁을 통해 모두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마지막 생존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푸틴이 미쳤냐고 자주 묻는데, 푸틴은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에 집착하는 것이다.”

-미국·유럽 대 러시아·중국 대립이 심화하는데 신냉전의 도래로 볼 것인가.

“현재는 매우 중요한 경쟁의 시대다. 본질적으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경쟁이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인 행동들을 확실히 목도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선택은 우리 자신을 정당하게 방어하거나 갈등을 억제하는 것이다. 권위주의 체제에 유리한 방식으로 세계를 바꾸고 싶은가.(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미국이 놓친 것은 없었나.

“미국은 현실적인 세계관을 놓쳤다. 구소련의 붕괴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1991년 세계 4위 군사 대국인 이라크를 이겼고 미국 내 많은 이들이 지정학적 경쟁, 즉 강대국 간 경쟁은 끝났다고 봤다. 또 폐쇄적인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사회가 우위를 보장받았다고 믿었고, 미국의 기술력이 경쟁 우위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중국이 경제적으로 전 세계의 환대를 받는 가운데 중국은 곧 (민주적으로) 변하고 번영하며 경제자유화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은 민주주의 세력을 이끌며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까.

“그렇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자신감을 잃은 시기인 것 같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자유세계 전역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 절차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미국은 9·11 테러로 충격을 받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사용자에게 점점 더 극단적인 콘텐츠를 표출하면서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회복력이 있다. 권위주의 정권은 겉보기에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취약하다. 지난해 중국에서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대대적으로 축하했지만 중국이 말하기 싫은 또 다른 행사도 있었다. 구소련 종말 30주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유세계 전역에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유사회에서 사는 것이 매우 운 좋은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 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면서 더이상 우리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미국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를 편 가르는 것이 외려 글로벌 대결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는데.

“인류를 위협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다. 또 국제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재작성하려는 권위주의 정권도 문제다.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19의 기원을 이해하려는 전 세계의 노력을 방해했고, 팬데믹 와중에 미국의 의료 및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산업 스파이를 운영한다. 한국·일본 영공을 비행하는 것은 물론 대만 영공을 침범하며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곳의 (인공)섬을 무기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적 협력이 훨씬 더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한미동맹뿐 아니라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오커스(호주·미국·영국) 등이 있고,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의 인식을 확인했다. 중러의 위협 덕택에 우리는 현재 글로벌 경쟁의 본질과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을 이해하게 됐다.”

-북한 얘기로 넘어가자. 당신은 최근 저서 ‘배틀그라운드’(Battlegrounds)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데 회의적이었다고 썼는데.

“북미 정상회담에 반대한다기보다 회의적이었다. 정상회담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았다. 과거를 보자. 미국과 남한은 협상을 외치며 대가를 치른다. 북한 정권과 협상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한 대가로, 협상 과정에서 양보하고 또 양보한 뒤 느슨한 협정이 도출된다. 이를 새로운 일상인 ‘뉴 노멀’(New Normal)로 고정시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면 북한은 또다시 협의 사항을 파기한다.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풀지 않은 것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전 세계가 (추가적으로) 대북 제재 부과를 중단했는데,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평가는.

“새 정부가 하는 일이 정확히 맞다고 생각한다. 한미 군사훈련을 시작한 것이 특히 그렇다. 많은 이들이 외교적 접근법과 군사적 행동을 완전히 분리한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진행하는 일과 외교로써 이루려는 것을 통합해야 한다. 지난해 101세로 별세한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도 ‘협상 테이블에 힘(군사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다면 그 협상은 항복의 완곡 어법’이라고 했다. 한미 군사훈련의 재개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일 관계도 개선돼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때 한미일의 단합된 대북압박은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한일로부터) 분열시키려는 중국에 북핵이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방법이다.”

-한국의 일부에서는 미국 핵무기를 한국 영토에 배치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봤고 중국의 대규모 핵무기 축적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능력 확산이 원인일 것이다. 미국이 할 일은 핵우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역시 미국의 핵능력과 재래식 무력을 감안할 때 중러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살무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정은(북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쓸 우려에 대해서는 (이를 압도할 정도로) 미국의 3대 핵전력(대륙간탄도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장거리폭격기)이 유능하다고 답하겠다. 만일 (한국의 핵무기 보유로) 동북아 비확산 체제가 무너지고 일본,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도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세계는 훨씬 더 위험해질 것이다.”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만큼 한국에도 제공해 달라는 여론이 있는데.

“한국의 국방전문가들이 더 잘 알지 모르겠지만, 핵잠수함이 한국에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즉 (핵연료로) 장기간 잠수할 수 있는 핵잠수함이 한국에도 중요한 방위력인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물론 이 판단은 한국 국방부의 몫이며, 나는 미국이 모든 종류의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개방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은 지금 계층적 대공 방어 능력, 장거리 정밀 사격, 국방 현대화 노력 등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한다.”

허버트 R 맥매스터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석좌(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맥매스터 누구인가

트럼프에 해고된 ‘Mr. 쓴소리’ 국가안보보좌관… 걸프·아프간전 승리 이끈 美육군 최고 전략가

1962년 한국전쟁 참전 군인이던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후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34년간 미 육군에서 복무했고, 도널드 트럼프 백악관에서 2017년 26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다. 현역 장성이 해당 자리를 맡은 건 콜린 파월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쓴소리를 숨기지 않아 2018년 트럼프의 트윗 해고로 물러났고 중장으로 예편했다. 이후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석좌로 자리를 옮겼다. 현역 때 걸프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투 등에 참전해 지략을 바탕으로 큰 성과를 거둬 육군 내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았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군사학 박사를 받았고 당시 논문을 바탕으로 낸 저서 ‘직무 유기’(Dereliction of Duty)를 통해 베트남전 당시 군 수뇌부를 통렬히 비판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과 미국의 끝나지 않은 전쟁 및 경쟁을 다룬 저서 ‘배틀그라운드’(Bettlegrounds)가 올해 초 한국에서 출판됐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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