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없는 제헌절.. 여야, 원 구성 불발에 '네 탓 공방'만

행안위·과방위원장 쟁탈전이 걸림돌
김진표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언급
18일 막판 협상으로 분수령 맞을 수도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행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입법부 공백' 상태로 제헌절을 맞았다. '협상 데드라인'으로 삼았던 17일까지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면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반성은커녕 48일째 지속되고 있는 국회 공전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데만 열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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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사전 환담서도 냉랭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최근 국회는 의장조차 공석인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는데, 아직도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회 문은 열려있어야 한다"며 원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김 의장의 당부에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냉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축식에 앞서 사전 환담장에서 악수를 나눴지만,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눈을 좀 마주치시라"고 농담을 권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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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안위·과방위 쟁탈전 지속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안전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배분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행안위·과방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둘 중 하나만 갖고 오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했으니 행안위·과방위는 야당 몫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과방위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 및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를 다루는 쟁점 상임위라는 점에서 여야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다.

당초 약속한 협상 시한을 넘기면서 여야는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승적으로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에 임했을 뿐 아니라, 행안위와 과방위 중 원하는 상임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멈출 줄 모르는 독선에 가로막혔다"고 비판했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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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구성은 물밑 합의... 18일 분수령

또 다른 쟁점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여야가 물밑협의로 절충점을 찾은 만큼 원 구성 마무리가 머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개특위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는데, 여야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동수(6대 6)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다수당의 강행 가능성에 안전장치를 뒀다.

'제헌절 합의'는 물 건너갔지만 18일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19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20, 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22일부터 대정부질문 돌입'을 골자로 한 국회 정상화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원 구성과 관련해 "원래 타결 직전이 가장 시끌시끌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