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억원 미만 주택, 9월 중 변동→고정금리 전환"

코로나19 확산 대비 치료제 94만 명분 도입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맨 왼쪽)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7일 '고금리'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 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분의 치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상황과 대책, 민생경제 대응 방안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열었다.

양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당정은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즉각 마련·실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최근 금리 인상 여파에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4억 원 미만 주택 소유자 대상으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한번에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당은 4%대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했고, 금액을 얼마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젊은 청년층이나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이끌 분들이 신용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더 많이 나라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환율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는 상황을 대비해 환자 30만 명 기준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진 1만 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 의료진 확보와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이 '밥상물가'와도 연계돼 있다고 보고, 외국인 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5만 명을 조기 입국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