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억원↓ 주택, 고정금리 전환"..'과학방역' 재확인(종합)

17일 2차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서민층 금리인상 피해 최소화 방안 내놔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 추가대책도 검토
먹는 치료제 추가도입 시기 '내년 상반기' 못박아

[이데일리 경계영 박경훈 기자]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 대응하는 데 뜻을 모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4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중 변동금리를 4%대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과 취약차주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선 국가 차원에서의 일괄 방역 지침 대신 ‘과학 방역’ 방침 아래 병상과 먹는 치료제의 추가 확보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위 당정 인사들이 모여 회의를 연 것은 지난 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주거 취약계층 위해 고정금리 전환 추진”

이날 당정은 지난 13일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이후 여파를 우려하며 주거 취약계층과 취약차주 지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에서 그 대상을 4억원 미만 주택으로 구체화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지금대로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대 될텐데 당은 4%대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가 고정금리 수준을 조사 중”이라며 주택 가액 기준인 4억원에 대해서도 “당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부탁했고, 정부에서 더 많은 검토 의견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주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 2년을 맞는 8월을 앞두고 주거 취약계층 조치도 추가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그는 “정부기관이 전세가격 변동 관련 통계를 정리 중”이라며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되거나 전세가격 폭등 등에 대해 조사하고, 통계 나오면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채무 조정 등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신용불량자로서 겪을 많은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으로 이들은 신용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와 경제 대책 등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예방접종률↑·치료제로 코로나 위기 극복 가능”

당정은 매주 2배씩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14일째 지속하는 등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데 대응해 현재 하루 확진자 15만명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병상 5573개를, 30만명까지 대비 가능하도록 병상 4000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팍스로비드 80만명분, 라게브리오 14만 2000명분 등 먹는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에서 먹는 치료제 추가 도입 시기를 못박은 것이다. 현재 먹는 치료제는 78만명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축적된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치료제를 신속히 투여하는 등 의료 대응 체계를 갖춘다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 역시 “국가가 일괄적으로 방역 지침을 내리기보다 기업 등이 인력 손실 없는 선에서 매뉴얼대로 하는 방역 강화를 생각하고 있고, 질병청이 매뉴얼 등에서 도움 줄 수 있다”며 과학방역에 힘을 실었다.

18일부터 백신 4차 접종 대상은 종전 60대 이상에서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로 확대한다.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 지난 접종자가 그 대상이다.

당정은 코로나 확진자의 위중증·사망을 줄이고자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60세 이상 접종 미완료자에서 요양병원, 시설 환자 등 고위험군으로 확대하고, 처방 기관도 전국 상급 종합병원 45개소에서 종합병원·병원급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등을 포함해 총 1064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줄어 농어업·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손이 부족해진 것과 관련해 정부는 외국인 쿼터를 확대해 5만명을 입국 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장기적으로 인력 부족 분야에 외국 인력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양금희 원내대변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