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檢개혁' 되돌리기.. '대검 수정관실' 부활 시동

판사사찰·고발사주 근원 지목
박범계 법무장관때 폐지 나서
이름 바꾼 정보관리담당관실
수정관실 경험자 등 인력 보강
옛 기능·규모 되찾을 가능성

문재인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던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전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인력을 보강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개정으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예고했던 ‘수정관실 부활’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1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사무관급 이상 인사와 내주 예정된 6급 이하 검찰수사관 인사를 통해 파견 형식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 인력을 충원한다. 충원 인력에는 이전 수정관실 근무 유경험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수정관실의 전신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다. 범죄 및 수사 정보 수집·검증을 맡는 총장 직속 부서였으나,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그 기능과 규모가 축소돼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의 진원지로 수정관실이 지목되며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했다.

2018년 2월 범죄 정보만 수집하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1차 축소 개편이 이뤄졌고,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차장검사급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하고 부장검사급이 지휘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로 격하했다. 인력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 “수정관실을 폐지하겠다”며, 명칭은 정보관리담당실로 바꾸고, 정보관리담당관이 수집한 정보는 별도의 위원회가 검증하도록 했다.

급격한 축소 정책에 따라 범죄정보 수집·검증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장관도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대검의 수사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취임하면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의 예고대로 이번 인력 보강을 시작으로 옛 수정관실의 기능·규모까지 부활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범죄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검찰 수사권이 존재하는 이상 범죄정보를 수집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그런 필수적 기능도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옛날 규모·형식으로 되돌리려는 방향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수정관실 축소로 기존 인력들도 많이 유출되고, 기능이 무력화돼 있어 단시간 내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