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미 통화스와프 공감대..日과도 적극 검토"

[the300](종합)"4억 미만 주택 4%대 고정금리 전환..생애 첫 주택 금리인하 공감대"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한덕수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 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정기석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한 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2.7.17/뉴스1

당정이 고환율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통화스와프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4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오는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정부는 조만간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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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미통화스와프 "환율 제동장치" …통화 스와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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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 금요일 환율은 14원 급등한 1326.1원으로 13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종료된 한미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통화스와프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결과발표를 통해 한미통화스와프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이)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미통화스와프뿐만 아니라 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 한국 방문 예정인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정책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등 특정 안건에 관한 얘기를 할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양국 간 금융안정, 시장에 관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얘기하면서 정책을 공조할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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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이자부담 경감"…당정, 4억원 미만 주택 변동금리 4%대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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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양 대변인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즉각 마련·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2차 추경(5월29일) △민생안정대책(5월30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월16일) △당면 민생물가안정 대책(6월19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월21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방안(7월8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7월14일)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방향을 추진한다. 적용 시기는 오는 9월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변동금리 부분이 부담 높아지고 있어서 현재대로 가게 되면 거의 5~6%대의 주택담보 대출 기준금리가 적용될 것"이라며 "그에 대해 4% 정도의 고정금리 정도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젊은 청년 세대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분들이 신용 불량자로 겪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 분들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일로 나라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몇 프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리되면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주택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올 8월이 되면 임대차 3법이 통과한 지 만 2년 된다"며 "그동안 전세금액이 높아지다 보니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은데 경기가 하락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 가격의 폭등이 있을 지에 대해서 정부기관에서 많은 고민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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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방지 "병상 4000개 추가 확보, 내년 치료제 94만명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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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에 따른 대응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양 대변인은 "현재 15만명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병상 5573개, 78만명분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코로나 30만명을 대비한 병상을 4000개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도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의료진 확보 및 처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 백신 4차 접종 대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방률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국가가 방역 제한을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2년 반동안 누적된 고통이 심하다"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방역 지침을 내린다기보다는 회사나 기업 등 내부에서 인력 손실을 갖고 오지 않을 수 있는 매뉴얼을 통해 방역 지침 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5만명을 조기 입국토록 조치해 농가 및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밥상 물가를 안정시켜나가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장기적으로 인력부족 분야에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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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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