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년7개월만에 도쿄서 마주앉는 한일외교..화이트리스트 복귀 협의한다

박진 외교장관 18일 방일
첫날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
경제전쟁 3년만에 해법 모색
강제징용·위안부 등 과거사
실질적 해결책 논의하기로
윤덕민 신임 주일대사
"좋았던 시절로 개선돼야"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장관 취임 전인 지난 5월 서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마주앉아 지난 3년간 악화일로였던 양국 경제전쟁의 해법을 모색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3년 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복귀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과거사부터 경제안보까지 한일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박 장관이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최근 밝혔다. 한국 외교장관이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 일본을 찾는 것은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그 이후 2019년 11월 다자 회의인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외교장관이 일본에 간 적이 있긴 하지만 한일관계 악화로 양자 차원 방일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번 방일을 계기로 한일 간 가장 민감한 현안인 강제징용·위안부·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 등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경제·인적 교류, 북핵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력 가능한 분야부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징용·위안부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2019년 7월 4일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처를 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국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사실상 제외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랭됐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같은 해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가 그해 11월 종료 결정을 유예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한 가운데 북핵 위협이 커지면서 한·미·일 3국 간 경제·군사안보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정상화와 함께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도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외교장관회담은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3년간 한국은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제3국을 통한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무력 도발로 한일 간 안보협력 요구가 커지면서 박 장관은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뒤 회견에서 지소미아 정상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관광객들에 대한 무사증 입국 재개(무비자 관광)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지만 양국 모두 부담이 큰 상태다. 최근 양국 모두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안팎으로 방역을 다시 강화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 경제계는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에 이어 무사증 입국 조치가 재개되어야만 실질적인 인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양국 간 가장 첨예한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먼저 들고 오라며 대화를 회피해왔으나 이번 회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간 대화가 재개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부임한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는 하네다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상당히 임박해 있다"며 "윤 대통령도 저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며 '하루라도 빨리 가장 좋았던 시절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밝혔다. 박 장관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속도감 있게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일 기간 박 장관은 지난 8일 선거 유세 중 피격돼 숨진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예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일본 경제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자민당 간부들과도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예경 기자 /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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