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입장문 맞받아친 대통령실 "북 어민 살인마 규정, 심각한 문제"

[어민 북송사건]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입장문 겨냥
"야당·전 정부, '어민 북송' 조사 협조하라"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7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야당과 지난 정부 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장문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은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당시 북한 어민들이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며 “(북송 결정에)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할 탈북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며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서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의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직접 보고를, 그것도 문자로 받았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사건 당시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이 당시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송환 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진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은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국민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순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