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신구권력 정면 충돌..대통령실, 정의용 겨냥 "조사 받아라"

정의용 "北, 송환요청 안해
흉악범이라 북송 결정했다"
자필 귀순의향서 무시 지적에
윤건영 "귀순한다며 도망가나"
통일부, 북송영상 공개 검토

대통령실이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낸 사건과 관련해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인사들을 향해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조사에 협조하라"고 17일 압박했다. 이날 오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입장을 내놓자 대통령실은 정 전 실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신구 권력이 상반된 주장을 하며 정면 충돌한 가운데 사안은 '진실 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은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당시 탈북했던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인 데다 남측에서 처벌이 불가능했기에 북송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최 수석은 "'엽기 살인마 규정'은 심각한 문제로, 당연히 우리 정보기관과 정부의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 내렸어야 한다"면서 "이들의 자필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나. 본질은 한국이 이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법대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북한 측이 원한 대로 사지로 보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이듬해 9월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해당 공무원의 북측 해역 표류 시에는 신호정보를 방치해 북한군에 의한 피살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2019년 탈북 어민 처리에서는 신호 정보를 기민하게 활용해 흉악범으로 간주하고 강제 북송 조치를 결정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자필 귀순 의향서와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평가절하했다"며 "보통 1∼2개월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이내에 끝내는 등 합심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해당 어선 반환 등 탈북민 합심 조사를 부실하게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의 입장문을 언론에 대신 배포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브리핑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나섰다"면서 "이렇게 나와야 한다.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어 공작하듯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못된 짓은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한 최영범 홍보수석의 발언에 대해 "충분한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고, 지난 5년간 통계로 볼 때 3일에서 5일이었던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를 무시했다는 대통령실 지적에 대해선 "귀순할 사람이 귀순할 국가의 군대를 만나니까 이틀을 도망다니느냐"고 했고,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대로 처리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일부는 '탈북 어민 북송' 당시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직원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