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광주서 지킨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정신"

김보담,김대기 2022. 7.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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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도 원구성 실패
여야, 서로 "헌법정신 훼손"
행안위·과방위 놓고 평행선
김진표 "개헌 미뤄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정신을 되새겼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헌법은 역사를 통해 발견한 질서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면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제74주년 제헌절인 이날 약속한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고 서로를 향해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을 일단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냉랭한 기운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사전 환담에서부터 드러났다. 권 원내대표가 환담 장소에 도착한 뒤 먼저 와 있던 박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눴다.

이때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눈을 좀 마주치시라"며 농담을 던졌다. 박 원내대표는 "맨날 눈 마주친다. 불꽃이 튀어서 문제지"라며 현 원 구성 협상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부터 하고, (원 구성) 합의가 되면 (상임위원장단을) 뽑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그것도 방법인데"라고 했지만 이날 오후 상황을 보면 여전히 협상은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날도 마지막 쟁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분'과 관해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나 과방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본인들이 맡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양보했고, 국회 다수당으로 상임위 선택권에서 우선권이 있음에도 행안위와 과방위만 제외하면 여당이 어느 상임위를 가져가도 괜찮다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는데 여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분위기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여야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김보담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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