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억미만 주택 소유자, 변동→4%대 고정금리 전환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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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와 경제 대책 등을 주제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만나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2.7.17/뉴스1

정부와 여당이 4억원 미만 주택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의 변동금리를 4%대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내놨다. 9월중 시행해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이자부담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7일 "당정은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민생 분야별로 추가대책을 지속 마련하기로 하고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방향을 추진한다. 적용 시기는 오는 9월 중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변동금리 부분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현재대로 가게 되면 거의 5~6%대의 주택담보 대출 기준금리가 적용될 것"이라며 "그에 대해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서 제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택 금액을 4억원 미만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선 "당에서는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의견 검토를 부탁드렸다"며 "정부에서 많은 의견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개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젊은 청년 세대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분들이 신용 불량자로 겪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 분들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일을 나라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주택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올 8월이 되면 임대차 3법이 통과한 지 만 2년이 된다"며 "전세 가격의 변동을 지금 면밀하게 정부기관에서 통계를 뽑고 있고 추적하고 있다. 그동안에 전세금액 높아지다 보니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은데 경기가 하락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 가격의 폭등이 있을 지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많은 고민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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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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