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이전 원 구성' 여야 약속 헛말로..여당 속셈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제헌절까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반쪽짜리 국회’로 제헌절을 맞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두 개 다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둘 중 하나만 갖고 가라는 것인데 그게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며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으니 다수당으로서 우리가 우선적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순리”라며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이 맡는 것은 야당으로서, 입법부로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정에 책임이 더 큰 여당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협상 초반 쟁점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확보한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 관련 중재안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김 의장은 과방위의 방송정책 기능 등을 조정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상임위가 본격 가동됐을 때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엄청난 질책이 예상되니 의도적으로 (원 구성을 늦춰)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의장이 제기한 ‘개헌’ 문제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회의’를 꾸리겠다”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권 대행은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단계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략적으로 회피하지 말고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